법령 아동복지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도3694 판결
[상습폭행(인정된 죄명: 폭행)ㆍ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[인정된 죄명: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][공2021상,728]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도3448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[공2017하,1513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도7273 판결
[아동복지법위반]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[공2016하,1650]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4. 광주고등법원 2012. 4. 18. 선고 2011나105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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